용어·개념
문서 4개
-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별 평형 신청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확정하고 예상 분담금을 정하는 단계로, 재개발 10단계 중 6단계다. 철거 직전이라 사업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며, 이후 투자 판단은 관리처분총회 책자의 일분가·조분가·비례율로 한다. 이 값들도 공사비 인상·설계변경으로 바뀔 수 있다.
- 권리산정기준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 날짜다. 구조례 구역은 2003.12.30, 신조례 구역은 구역마다 따로 고시하며, 신통은 1차 2021.09.23·2·3차 2022.01.28, 재촉지구는 지구지정일이 권산일이다. 등기부 날짜는 등기접수일로 확인한다.
- 비례율
분담금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비율로, (총 수입 - 총 사업비) / 종전자산 × 100으로 구한다.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이고, 비례율 100% 이상이면 감정가 높은 물건이, 미만이면 낮은 물건이 유리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제시되지만 그 뒤에도 바뀔 수 있다.
-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조합원 지위(입주권)를 사고팔 수 없다. 2018.01.24 이전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예외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막히고,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 제한도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