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정의

권리산정기준일(권산일)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입주권(분양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다. 원문은 “권산일 기준 입주권 여부를 볼 때”라고 쓰며, 기준일 이전·이후에 따라 전환다세대·신축쪼개기의 입주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정리한다. 기준일 이후 쪼개진 물건에 단독입주권을 주지 않아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로 보인다 추론.

권산일은 어느 조례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다 (2026-10-20 기준, 암기 노트).

구분	권산일	비고
구조례	2003.12.30	2010.07.15 이전에 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
신조례	구역별로 다름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사이에 별도로 고시
신통 1차	2021.09.23
신통 2차·3차	2022.01.28	3차도 2차와 동일. 2023년 이후 신통 권산일은 지자체에 확인
재촉지구 한남·흑석·북아현	2006.10.19	지구지정일 = 권산일 (암기 제외)
재촉지구 노량진	2006.12.21	지구지정일 = 권산일 (암기 제외)

비슷한 개념과 차이

• 구조례·신조례 구분 기준일(2010.07.15): 권산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조례(=어떤 권산일 규칙)를 적용받는지 가르는 날이다. 이전에 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면 구조례.
• 구조례 신축쪼개기 기준일(2008.07.30, 건축허가일): 구조례 구역에서 신축쪼개기 물건의 단독입주권을 가르는 날. 이전이면 단독입주권 가능, 이후면 불가(단, 해당 세대 전용면적이 신축 재개발 아파트 전용면적보다 크면 가능).
• 주택유형별 기준일: 다가구 1997.01.15, 단독 1990.04.21(이전 구분·지분등기, 최초 허가 세대수에서 변화 없어야 함), 협동주택 2009.04.22(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권산일은 ‘누가 입주권을 받느냐’를,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느냐’를 정한다 추론.

어느 단계에서 나오나

• 신조례 구역의 권산일은 기본계획(1단계)과 정비구역 지정(2단계) 사이에 고시된다.
• 재촉지구는 지구지정일이 권산일이다.
• 권산일로 갈린 분양자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분양대상자로 확정된다 추론.

예시

• 구조례 구역의 전환다세대
  • 2003.12.30 이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페널티로 전용 59를 배정받는다. 단, 해당 다세대의 전용면적이 60 이상이고 조합원 물량이 많은 경우 그 이상도 배정될 수 있다(조합 판단).
  • 2003.12.30 이후: 단독입주권이 불가하다.
• 입주권 여부를 볼 때 등기부의 날짜는 등기접수일로 확인한다.